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국가 책임 입양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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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9-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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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 사례를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입양정책위)가 본격 가동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 결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됐다.
입양정책위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자 1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된다.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며 분과별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반면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중 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인사처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적은 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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