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잔소리에 흉기로 어머니 찌른 아들…범행 숨기려 병원 안 간 어머니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 있는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2억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 이후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한 이후에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오다가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당시 어머니는 흉기에 복부가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18일 오전 5시쯤 육군 병장 A씨(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며 A씨가 휴가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은 군 당국에 인계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군 측 협조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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