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법원, 내란 재판부에 ‘일반사건 담당’ 판사 1명 추가 배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대백화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따뜻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펼친다. 따뜻한 자원 프로젝트는 고객이 기부한 패딩 제품을 업사이클해 만든 패딩조끼를 1개 구입하면 같은 제품 1개를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1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오는 26일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 어패럴과 손잡고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를 선보인다.
자체 캐릭터 흰디 디자인을 적용한 이 제품은 지난 3월 진행한 현대백화점의 ‘365 리사이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객들의 패딩 제품 기부를 발판으로 만들었다. 고객 3000여 명이 기부한 패딩 제품 약 4000벌(2.5t)을 선별·분해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덕·구스 충전재 360㎏을 확보했다. 새 제품 못지 않은 우수한 품질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프리미엄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와 공동 제작했고 고객 기부 물량 중 충전재 외 겉감과 내피 등도 열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했다.
이 제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도 고객 기부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존의 가치소비 개념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자원낭비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다면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는 친환경적 생산은 물론 기부에 동참해 가치소비 경험을 더 확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객이 1500벌 한정 수량의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 1개를 구입하면 1개는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으로 기부돼 1500명의 수혜자가 생긴다. 판매 가격은 9만 9000원으로 색상은 밝은 베이지와 블랙 2종, 사이즈는 남녀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90부터 115까지 총 6가지로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유사한 브랜드의 다운 베스트가 1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며 “기존 패딩 소재를 재활용하는 데다 합리적인 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매달 캠페인 주제를 정해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 마련된 365 리사이클 전용 부스에서 의류·휴대폰·장난감·보냉가방 등을 기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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