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사이트 상위노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9시 26분쯤 울산 북구 정자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50대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바다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가 16일 최종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17일 예고됐던 노조 철도파업은 철회됐다.
공사와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 교섭을 시작해 6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노조는 지난 6월 16일부터 청소노동자의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인력을 증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철도 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재정 여건상 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5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는 청소인력 등에 대한 증원으로 양산선 연장에 따른 관련 인력 충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 67억원의 통상임금분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임금 3% 인상 등에도 합의했다. 도시철도 양산선에 대한 비용 부담 논의는 따로 TF팀을 꾸려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대의원대회을 비롯해 이달 중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최종 가결할 계획이다. 이후 노사가 정식 합의서에 서명을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부산에서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지하철 파업 없는 노사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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