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성소수자 모임 가입 이유, 총신대생 무기정학 무효” 법원 “동성애 지지로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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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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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신분을 속이고 입장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됐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학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총신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연 전국농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서울역 앞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고 쌀 생산량도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무리한 감산 정책을 추진해 급작스러운 가격 변동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지난 1월 이래 다섯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7대 2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처분 계획도 밝혔다. 일본은행이 ETF와 REIT 매각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행은 2010년 이래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ETF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판매 필요성이 생겼으나 “매각시 주가 급락이 이어질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처분을 검토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TF 처분 규모를 장부가 기준 연 3300억엔(약 3조11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ETF 보유 규모는 장부가로 37조엔(약 349조원), 시가로 70조엔(약 66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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