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경찰,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실 추가 압수수색···자금출처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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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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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전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오후 1시30분쯤 종료했다.
이날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 대금의 출처를 밝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이 의원의 주식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최근 4년 간 재산은 4억원대였다.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적도 없어서 차명 거래를 한 것 뿐 아니라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투자 자금을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앞서 두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했고, 이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이미 압수수색한 차씨 외 다른 보좌진에 대한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영국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성격의 퍼포먼스도 이어져 현지 경찰이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런던 근교 윈저성 외벽에 몇 분 동안 트럼프를 조롱하는 사진과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수용자 기록부용 사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이 인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진, 두 사람 관계를 다룬 언론의 헤드라인 등이 담겼다.
영국에서 정치인 풍자·조롱으로 유명한 집단 당키스(Donkeys·당나귀들)가 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AFP는 전했다.
현지 경찰은 영상 재생을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관련자 4명을 ‘악의적 통신 행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윈저성 관할인 템즈밸리 경찰청은 “윈저성 주변의 허가되지 않은 행위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상 재상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앞에는 수십명 시민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 마시러 온 독재자’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영국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 최근 주최한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공포와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칸 시장은 “이번주 많은 런던 시민이 공포를 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소리높여 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박3일 간 영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17일 찰스 3세 국왕 내외의 초청에 따라 윈저성에 머무른 뒤 18일에는 영국 총리 별장인 체커스로 자리를 옮겨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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