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홍준표의 공무원 골프대회 ‘말할 수 없는 비밀’?···“대구시, 의도적인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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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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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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