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공무원 육아휴직 ‘8→12세 이하 자녀’로 대상 확대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남자레플리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반면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중 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인사처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적은 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해마다 반복되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주차공간과 대중교통 등이 부족해 불법주차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은 올해 일본·대만·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몽골·홍콩·캄보디아 등 9개국 32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용객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317만4649명, 2023년 369만5996명, 지난해는 457만9221명 등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290만4960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만1955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주차 등 주차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탓에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의 주차면수는 5400여대로 전국 공항 중 3번째로 크다. 하루 평균 이용객의 절반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하다.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급행 747번, 좌석 407번 등 4개 노선이 전부다. 이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과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버스 노선은 각각 일 5회, 3회가 전부다. 경기를 오가는 노선도 일 4회의 평택 노선뿐이다. 충주(일 8회), 대전(일 8회), 천안(일 6회) 등 인근 주요 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도 손에 꼽을 정도다.
여기에 1088면을 갖춘 청주공항의 주차타워 3~4층(580면)이 방수 공사로 올해 말까지 패쇄되면서 주차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공항 측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8월부터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도로 주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탓에 짐이 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안내 스티커만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기관인 청주시와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추석기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차타워 방수 공사를 중단하고 주차타워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달러(약 20조703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는 뉴욕타임스에 150억 달러 상당의 명예훼손 및 모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소송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를 가리켜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타락한 신문 중 하나”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의 사실상 ‘대변자’(mouthpiece)”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너무 오랫동안 자유롭게 거짓말하고 나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해 왔는데, 이제 그것은 멈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뉴욕타임스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단 하나의 가장 큰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스(신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와 내 가족, 사업체, 미국 우선주의 운동, 마가(MAGA), 미국 전체에 대해 조직적인 거짓말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송액인 150억 달러는 뉴욕타임스의 전체 시가총액인 96억5000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플로리다주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언론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나는 한때 존경받았던 이 누더기(rag)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이는 우리가 조지 스로파도풀로스(본명은 스테파노풀로스)/ABC/디즈니, ‘60분’/CBS/패러마운트를 상대로 거둔 성공적인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 방송사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ABC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ABC와 소속 앵커 스테파노풀로스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1500만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는 CBS 모회사인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유리하게 편집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0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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