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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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7:22본문
폰테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카마그라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18일 소환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박 전 총장 공소장을 보면 그는 결심실에서 빠져나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3분쯤 참모진들에게 계엄 사령부가 있는 합참으로 모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총장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이나 외환 관련 행위 등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배경도 조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박 전 총장은 지난 6월23일 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같은 달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박 전 총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총장에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 감면 제도)’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을 하면 형량을 감해주는 조항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은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개정안 조항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진술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카마그라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18일 소환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박 전 총장 공소장을 보면 그는 결심실에서 빠져나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3분쯤 참모진들에게 계엄 사령부가 있는 합참으로 모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총장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이나 외환 관련 행위 등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배경도 조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박 전 총장은 지난 6월23일 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같은 달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박 전 총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총장에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 감면 제도)’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을 하면 형량을 감해주는 조항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은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개정안 조항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진술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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