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금융당국 업무·권한 조정 본격화…금감위, 금융사 제재권 가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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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6:28본문
폰테크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출장용접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조 대법원장 비판 글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송 부장판사의 글 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는 부분을 낭독하며 왜 그때 그렇게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라진 양말한 짝 루시아나 데 루카 지음·줄리아 파스토리노 그림 | 문주선 옮김 | 여유당 | 40쪽 | 1만7000원
빨래를 하고 나면 양말 하나 홀로 남을 때가 있다. 집 구석구석을 찾아도 사라진 한 짝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양말 알록이와 달록이가 있다. 이 둘의 생이별도 어느 날 세탁기 속에서 갑작스레 찾아왔다.
달록이는 새카맣고 구불구불한 터널을 떠내려가던 중 눈을 뜬다. 알 수 없는 진녹색 이물질, 시커멓고 징그러운 털 뭉치 옆에서 하염없이 알록이를 찾는다. 혼자가 된 가엾은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진다.
강을 건너고 바다에도 휘말린 달록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다. 검은색 땅, 고여서 썩은 듯한 어두운 강물,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탁한 바다가 그려진 삽화를 넘길 때마다 달록이의 좌절과 슬픔이 함께 느껴진다. 달록이가 더 이상 알록이를 찾는 목소리마저 낼 수 없을 때, 어느 섬에 도착한다.
그곳엔 짝을 잃고 홀로 남은 양말들이 가득하다. 붉은 하트 무늬 양말, 푸른 별이 박힌 양말… 이들 중엔 요리사도 있고 우체부도 있고 또 커플도 있으며 홀로 즐겁게 살아가는 양말들도 있다. 이곳에서 달록이도 온전한 삶을 되찾는다. 줄리아 파스토리노는 혼자라도 밝게 빛나는 형형색색의 양말들을 앙증맞게 그려냈다. 부드럽고 둥근 선, 화사하면서 따뜻한 색감은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 여운을 남긴다.
아르헨티나 작가 루시아나 데 루카는 짝 잃은 양말들이 서로 기대어 만드는 행복한 일상을 이야기한다. 평생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짝을 잃었다고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그 상실의 빈자리 또한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언젠가 메워진다는 희망도 전한다.
홀로서기에 성공한 달록이는 이제 섬에 도착한 새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달록이가 만날 또 다른 양말은 누구일까.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그 만남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이어진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출장용접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조 대법원장 비판 글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송 부장판사의 글 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는 부분을 낭독하며 왜 그때 그렇게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라진 양말한 짝 루시아나 데 루카 지음·줄리아 파스토리노 그림 | 문주선 옮김 | 여유당 | 40쪽 | 1만7000원
빨래를 하고 나면 양말 하나 홀로 남을 때가 있다. 집 구석구석을 찾아도 사라진 한 짝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양말 알록이와 달록이가 있다. 이 둘의 생이별도 어느 날 세탁기 속에서 갑작스레 찾아왔다.
달록이는 새카맣고 구불구불한 터널을 떠내려가던 중 눈을 뜬다. 알 수 없는 진녹색 이물질, 시커멓고 징그러운 털 뭉치 옆에서 하염없이 알록이를 찾는다. 혼자가 된 가엾은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진다.
강을 건너고 바다에도 휘말린 달록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다. 검은색 땅, 고여서 썩은 듯한 어두운 강물,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탁한 바다가 그려진 삽화를 넘길 때마다 달록이의 좌절과 슬픔이 함께 느껴진다. 달록이가 더 이상 알록이를 찾는 목소리마저 낼 수 없을 때, 어느 섬에 도착한다.
그곳엔 짝을 잃고 홀로 남은 양말들이 가득하다. 붉은 하트 무늬 양말, 푸른 별이 박힌 양말… 이들 중엔 요리사도 있고 우체부도 있고 또 커플도 있으며 홀로 즐겁게 살아가는 양말들도 있다. 이곳에서 달록이도 온전한 삶을 되찾는다. 줄리아 파스토리노는 혼자라도 밝게 빛나는 형형색색의 양말들을 앙증맞게 그려냈다. 부드럽고 둥근 선, 화사하면서 따뜻한 색감은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 여운을 남긴다.
아르헨티나 작가 루시아나 데 루카는 짝 잃은 양말들이 서로 기대어 만드는 행복한 일상을 이야기한다. 평생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짝을 잃었다고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그 상실의 빈자리 또한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언젠가 메워진다는 희망도 전한다.
홀로서기에 성공한 달록이는 이제 섬에 도착한 새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달록이가 만날 또 다른 양말은 누구일까.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그 만남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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