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트럼프 정부 ‘좌파와의 전쟁’ 선포…매카시즘 불씨 되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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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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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백악관 “좌파 네트워크 색출·파괴”밴스는 커크 대신해 ‘커크 쇼’ 진행
좌파 네트워크·테러 의미 ‘불분명’트럼프 ‘눈엣가시 인사’ 보복용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좌파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피살을 빌미로 광범위한 ‘좌파’ 척결에 나설 경우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들까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대적으로 숙청했던 1950년대 매카시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커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다.
밀러 부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분노,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라며 “이 분노를 모아 테러조직을 뿌리 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트럼프 내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좌익 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커크 암살범인 타일러 로빈슨이 조직적 운동에 가담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로빈슨의 단독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로빈슨이 급진좌파라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테슬라 로마 전시장 방화 사건을 좌파의 폭력 사례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밴스 부통령은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포드 재단을 테러를 조장하는 좌파 기관으로 지목했지만, 근거로 든 것은 ‘찰리 커크의 유산은 애도받을 가치가 없다’는 기사를 실은 더네이션지에 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정도다.
진보 성향의 억만장자 소로스는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폭력 시위 지원 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기회로 눈엣가시인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좌파의 폭력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조장한 장본인이란 사실과 지난 7월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었던 사실을 환기하면서 “중요한 건 (우파와 좌파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엑스에 글을 올려 “소로스가 폭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건 뜬금없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지러울 정도의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2018년과 같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되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 감옥에 가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정치적 몰락으로 평가된다.
이날 새벽 영어의 몸이 된 권 의원이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던진 ‘2018년 어게인’ 승부수는 실패로 귀결됐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처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권 의원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기한 용지를 노출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을 구속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몰락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말로를 같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한 달 뒤 권 의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강원도 강릉에서만 내리 5선을 한 강원 정치의 간판 스타로 202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2021~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고,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구였던 권 의원에게 ‘원조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권 의원의 구속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한 권 의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청탁의 유력한 경로로 권 의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직후 위기에 처한 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체제가 붕괴하자 원내대표를 맡아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쌍권’ 지도부로 당을 이끌었다.
불법계엄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권 의원은 또다시 대선을 책임지는 위치에 놓였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작업을 권영세 의원과 함께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당내에서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의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구속 상태로 맞이할 1심 재판에 이어 향후 2·3심 재판까지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8년 열릴 차기 총선 전까지 혐의를 떨쳐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때처럼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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