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9월 17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신용카드박물관 ■ 영화 ■ 마이너리티 리포트(OCN 오후 1시50분) = 2054년 워싱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프리크라임’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 그것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첨단 치안 시스템이다. 프리크라임의 팀장 앤더튼은 뛰어난 추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어느 날, 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앤더튼이 지목된다. 프리크라임은 앤더튼을 추격하고, 앤더튼은 예견을 바꾸기 위해 미래의 피살자를 찾아 나선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조우진, 택시기사 나한희, 셰프 문경환 등이 출연한다. 대표 연기파 배우로 우뚝 선 조우진은 주목받기 전 지난했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아침마다 독거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나한희는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일의 가치를 전한다. <미스터 초밥왕>을 읽고 노력해 도쿄에서 5년 연속 미슐랭 원스타가 된 문경환은 꿈을 찾아 떠난 여정을 말한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특검 조사가 9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30분쯤에 퇴실했다.
한 총재는 조사를 마친 뒤 특검 사무실 밖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재는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고, ‘조사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는 질문에는 “잘 들어봐라, 어떻게 내가 했는지”라고만 답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출석 일정을 정한 것이냐’ ‘혐의 내용을 다 인정했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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