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2035년까지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까…대국민 공개 논의 시작, 환경단체 “졸속 추진 중단”…

안양학교폭력변호사 2035년까지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까…대국민 공개 논의 시작, 환경단체 “졸속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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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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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2035년까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국가적 목표를 세우기 위한 대국민 논의 절차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전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7차례 대국민 토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환경단체는 한 달 남짓한 시간동안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없으며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첫 번째 절차인 총괄 토론회를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을 진행한 뒤 10월14일 종합토론을 통해 공론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이자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당초 마감시한은 지난 2월이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를 넘겼다. 한국 정부는 11월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35 NDC 목표로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각 ‘40%대 중후반’ ‘53%’ ‘61%’ ‘67%’를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총괄·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안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목표다.
이날 총괄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올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도록 2035 NDC를 설정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최소 61.2% 이상의 감축률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점차 줄어들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위험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위해서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NDC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기후위기 피해국에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들도 탄소중립 추진에 긍정적이지만 플라스틱 열분해유, 액화수소플랜트 등에 투자했다 문을 닫은 기업들을 보면 탄소중립 투자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다. 위험을 낮추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고탄소 제품과의 경쟁에서 가격 조건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직전 기후·환경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제시한 4개 논의안 중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퇴행적 감축목표가 포함돼 있다”며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35 NDC 논의 과정에 주어진 시간이 한 달가량에 불과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며 “노동자, 농민, 미래세대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의 총괄토론회도 발제와 토론에 있어서 편향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논의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12명 중 여성은 기후변화청년단체인 빅웨이브의 은승채 활동가와 긱(GEYK)의 김지윤 전 대표뿐이었다. 이밖에 이날 토론자로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이지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박수한 건국대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 교수, 지창윤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팀장,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탄녹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 됐고, 현장 질의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취합했다. 환경부는 10월까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NDC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오는 11월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 전 확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22개 역세권 460만㎡ 중 9개 역세권 230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개발은 민간 또는 공공 시행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용적율을 늘리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평을 확보하고, 7만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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