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돈 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핵심 증거 “위법 수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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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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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7일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3개 국립대학교병원 노조와 함께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하루 진행되는 공동 파업에 참여한 소속 간호사과 청소인력 등 노조원은 20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는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다.
병원 관계자는 “야간 근무이거나 쉬는 날인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해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진행된 파업엔 경북대병원 분회와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식당 분회 등 전국 4개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4개 국립대 병원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24년 만이다.
경북대병원에선 지난 8~12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 대상 조합원 2236명 중 1852명(82.8%)이 참여해 1605명(86.6%)이 찬성했다.
“경동시장 지하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해 언젠가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식당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제주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지난해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유일한 한식요리사로 최종 8인에 이름을 올리며 큰 화제를 모은 김미령 셰프가 이번엔 제주의 맛을 차려낸다. 쪽빛 파도가 넘실대는 제주 애월 앞바다에 오는 26일 제철 해산물 한식당 ‘바다술상’을 연다.
김미령 셰프는 서울 경동시장 국숫집 ‘안동집’과 도봉구의 맡김 차림 요릿집 ‘즐거운술상’을 운영하며 손맛을 알려온 인물이다. 제철 식재료의 맛을 최대로 끌어올린 맛깔난 한식요리가 주특기. “음식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제주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뚝심으로 요식업계 격전지인 제주에 도전장을 냈다.
지난 6일 찾은 ‘바다술상’은 아직 정식 오픈 전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김 셰프는 “요즘 치솟은 물가 때문에 ‘제주도 갈 바에 일본을 간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며 “전망은 비싸게, 음식은 좋은 재료로 만들되 가격은 저렴하게 하자고 다짐했다”고 했다.
이곳에선 제주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을 해녀들로부터 바로 공수해 매일 신선한 요리를 차려낸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바다 풍경도 함께다. 제철 활어회와 돼지고기 수육, 한치물회, 생선구이, 생새우회 등이 놓인 푸짐한 한 상이 ‘중자’ 기준 7만5000원. 가성비 넘치는 구성에 손님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 셰프는 “드시는 걸 보고 모자라겠다고 싶으면 더 챙겨드려요. 젊은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이거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묻는데, ‘무슨 돈이냐, 그냥 드시라’고 해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대표메뉴 중 하나인 ‘미역국수’는 그의 주전공인 국수를 제주식으로 풀어낸 메뉴다. 제주도는 고기국수가 유명하지만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로 국수를 만든다면 어떨까하는 발상에서 만들게 됐다고 한다. 미역국수에는 청양고추와 청양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을 따로 곁들여 낸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 단위 손님의 경우 아이용으로는 순한 국수를 덜어내고, 어른들은 취향에 맞게 칼칼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한식의 맛을 살리고자 한 고민도 엿보였다. 그는 “차가운 회와 해산물만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에 따뜻한 밑반찬을 곁들였다”고 했다. 버섯구이, 고사리와 미역줄기 무침, 제주산 무로 만든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무두부조림도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국숫집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그에게는 ‘혼밥’ 손님들도 소중하다. 이곳에도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해 1인 정식 메뉴을 마련했다.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제주의 맛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20대 초반, 어머니를 도와 경동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한 이후 30년 가까이 장사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는 “<흑백요리사>가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모르고 살았어요. 지난 1년간 많은 분이 제 음식을 찾아주시는 걸 보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됐어요. 한식의 가치도 더욱 크게 느끼게 됐고요.”
올 연말 방영을 앞둔 <흑백요리사> 두 번째 시즌에 ‘백수저’로 출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다며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저는 옆에서 응원하며 음식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요즘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3일은 제주에, 나머지 4일은 서울에서 ‘안동집’과 ‘즐거운술상’을 지킨다. 쉴 틈 없는 일정에 “입안이 다 부르텄다”라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손님들께 아낌없이 풍족하게 드릴 수 있다는것 만큼 음식하는 사람의 행복이 있을까요. 맛있게 드시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저도 힐링이 돼요.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김셰프는 요즘 제주도의 제철 채소에도 흠뻑 빠져 있다고 했다. 앞으로 제주의 밭과 들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다양한 밑반찬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제주는 가을에 맛있는 것들이 넘쳐나요. 갈치도 살이 오르고 양배추와 쪽파는 물론 가을 무와 호박은 얼마나 달고 맛이 깊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을 제주도의 맛과 풍경을 즐기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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