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문화와 삶]개 고양이 대학살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우리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했다. 전기, 식량, 물, 연료, 모든 것이 다 차단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 짐승들(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요아브 갈란트의 말이다.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을 죽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문화전략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권한 나치가 독일 국민들이 ‘인종 청소’에 동참하도록 선동한 것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멸시했기에 가능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동원됐던 그 무기를 고스란히 활용했다.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것만큼이나 비극적인 건 짐승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인간 짐승들과 싸우고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동물 학살의 뿌리를 볼 수 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을 때도 수많은 ‘짐승’들이 폭력으로 내몰린다. 전쟁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전쟁의 굽이굽이에 동물이 존재한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애마’ 마렝고를 타고 돌진하는 모습을 담은 역동적인 초상화를 안다. 몸통에 화약이 묶인 채 적진으로 돌진하는 개와 공습으로 불타 죽은 돼지들의 이야기에도 익숙하다. 무기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실험에 희생당했는지, 인간들의 대탈출 후 얼마나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그 폐허에 남겨졌는지도 마찬가지다.
이뿐만 아니다. 동물은 전시에 인간이 보여준 위대함을 증거하는 은유로 활용된다. 동물들은 다양한 전쟁의 기록에서 “충실, 안정, 문명을 상징”했다. 영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록하면서 “영국인은 반려동물에 우호적인 반면 나치는 그렇지 않듯이, 연합군의 대의는 정당하나 나치의 대의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구분짓기”(힐다 킨)를 반복했다. 때로 끔찍한 폭격에서 끝내 살아남은 동물은 ‘인간 승리’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추앙받았다.
그래서, 정말 영국인들은 동물에 관대했을까? 역사학자 힐다 킨은 <전쟁과 개 고양이 대학살>에서 영국인들의 역사 쓰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를 파헤친다. 이는 1939년 영국 전역에서 약 75만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살처분당한 사건이다.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하자 패닉에 빠진 영국인들은 피란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습이나 가스 공격 등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동물을 지키겠다며 반려동물을 안락사시켰다. 당시 동물병원 앞에는 동물들의 사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는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한들 근거도 명분도 없는 대규모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국인들의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다. 킨은 이렇게 쓴다. “훌륭한 전쟁,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전쟁이라는 집단 기억 속에 이때의 동물 학살은 빠져 있다.”
킨은 인간 중심의 전쟁사 기술에 동물의 관점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다. 역사 서술이란 결국 인간의 시간성 안에서만 성립된다. 그럴 때도 전쟁 속 동물의 이야기를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 아니라면 인간의 동물 착취와 학살은 반성 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9월 말에 “동물도 전쟁을 겪는다”는,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장이 열린다. 9월27일과 28일, 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쟁과여성영화제’다. 그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해 살펴온 영화제는 올해 동물과 생태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장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영화제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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