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에 “대의민주주의 훼손하고 진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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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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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8일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서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원은 자살도 도주의 한 종류로 판단한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선 탈락했고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먼(67)이 오는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내한 독주회를 연다. 협연자로서는 2023년에도 내한한 바 있지만 독주회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1부에서는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Op.18’과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Op.5’를, 2부에서는 드뷔시의 ‘영상 제2권, L.111’과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B♭장조, Op.83’을 연주한다.
브론프먼은 최근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깊이 연결된 슈만과 브람스의 음악을 감상한 뒤 드뷔시에서 시작해 프로코피예프로 발전해 가는 20세 초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론프먼은 드뷔시와 프로코피예프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드뷔시의 음악은 섬세하게 변화하는 빛의 세계와 같고, 프로코피예프의 7번 소나타는 전쟁 시기의 폭발적인 강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리듬, 구조, 색채에 있어 탁월한 감각을 공유합니다. 드뷔시에 이어 프로코피예프가 연주될 때는 마치 음향적 충격파처럼 느껴지며, 바로 그 대비가 프로그램의 통합적 요소가 됩니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인 브론프먼은 올해가 데뷔 50년이 되는 해다. 그 사이 그의 국적은 소련에서 이스라엘, 미국으로 바뀌었다.
브론프먼은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며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여전히 제 목표는 계속 배우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며, 음악에 대한 진실을 진솔하게 청중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피아노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브론프먼은 2015년 10월12일 오스트리아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중 수술을 받은 손가락의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순간에는 멈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저를 이끌었고 관객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을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브론프먼은 24년 만에 한국에서 갖는 독주회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리사이틀의 기억이 생생한데, 그동안 한국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더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합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것은 멋지고 다층적인 대화이지만, 독주 리사이틀은 훨씬 더 개인적인 대화”라면서 “섬세한 뉘앙스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처럼 집중력 있고 열정적인 청중과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을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악보에 대한 정직함, 작곡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악 속 더 깊은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론프먼은 앙상블 연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조피 무터, 첼로계의 신성 파블로 페란데스와 함께 올해 상반기 피아노 트리오를 결성해 해외 투어를 하고 있다. 그는 “실내악은 대화와 같다. 연주만큼 경청도 중요하다”면서 “무터와 페란데스 같은 연주자들과 함께할 때는 모든 리허설이 아이디어와 에너지 교류의 장이 된다”고 말했다.
태국 상원의원들이 집권 품짜이타이당의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의회 1당 국민당에 제출했다. ‘자국군 험담’ 사건으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탄핵당한 후 새 총리가 취임했지만 정국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17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타나왓 스리속(국민당)을 포함한 몇몇 상원의원은 전날 나타폰 루엉파냐윳 국민당 대표에게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아누틴 총리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원의원들은 이에 더해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아누틴 총리가 총리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타나왓 의원은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의 방해를 받고 부정선거 혐의 수사를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우리는 의회를 장악한 조직이 대규모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품짜이타이당 지도부는 지난해 6월 총선 당시 상원의원을 뽑는 단체에 자신들 당의 소속 후보를 뽑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부터 상원 250석 중 200석은 정치·사회·전문단체의 투표로, 50석은 군부와 정부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품짜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 ‘청색 진영’은 단체 투표 할당 200석 중 153석을 확보했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해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 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DSI와 선관위도 그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원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는 국민당에 자체 조사를 촉구한 이유는 아누틴 총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품짜이타이당(하원 69석)은 아누틴 총리의 당선을 위해 국민당(143석)과 협상해 과반표(247표)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아누틴 총리 내각에 국민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누틴 총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시민들은 새 내각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여론조사기관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 유권자 70.84%는 아누틴 행정부가 향후 4개월까지만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아누틴 총리는 국민당의 ‘집권 4개월 내 의회 해산’ 조건을 받아들여 이들의 표를 확보, 지난 7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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