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책과 삶]집은 어쩌다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됐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국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장과 대전에서 활약하는 장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20일까지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에서 ‘제16회 명장·장인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 명장과 대전시 명장을 비롯한 각 분야 장인 30여명이 참여한다. 인장, 전각, 화훼디자인, 석공예,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된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명장들의 작품과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인들의 대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헤어비즈, 인장공예, 도예, 자수, 네일아트, 목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 서각, 자수, 모발아트 등 장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시연 행사도 열린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 명장·장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명장·장인전은 전통과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라며 “명장·장인의 땀과 열정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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