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운명, 지방 이전 기업 세제·부지 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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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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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종집무실·의사당 재차 약속국가균형성장방안 논의 자리서산업부에 “기업 입장서 판단을”지방 금융·청년 고용 확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이 속한 이번주를 ‘청년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18일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 수상자로 프랑스 국적의 마리안 게티와 안녜스 나밧을 선정했다. 이들은 다큐멘터리 <침묵의 무기>로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에서 자행된 성폭력과 인종청소 실태를 고발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수상작과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인 <침묵의 무기>는 정부의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 피해자 증언과 현지 기록을 확보해 60만명의 희생자를 낸 내전의 참상을 알렸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운영하는 공영방송 채널 ‘ARTE’를 통해 지난해 11월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제사회에 전쟁범죄 실태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스상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을 기록한 ‘한밤의 계엄령’이 차지했다. 계엄군 봉쇄에도 현장을 생중계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48인의 영상기자’ 가운데 박현철(SBS)·임채웅(MBN)·박재현(JTBC)·김우성(아리랑TV) 등 4명이 대표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집상은 프랑스24가 제작한 <아이티: 갱들의 철권통치>에 돌아갔다. 프랑스 국적의 카트린 노리스 트랑, 로메오 랑글루아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장악한 갱단의 현실을 피해자 증언과 지도자 인터뷰로 담아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다. 방송 직후 전 세계 1억명 이상이 시청했고, 유엔 전문가 보고서에도 인용됐다.
올해 처음 제정한 ‘유영길상’은 알자지라 잉글리쉬의 ‘포화 속의 아이들’이 받았다. 팔레스타인 국적의 아슈라프 마샤라위, 아멜 게타피, 조쉬 러싱, 싱겔리 애그뉴가 제작한 이 작품은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정밀 타격의 표적이 되는 현실을 의료 자료와 영상 증거로 제시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환기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영상 취재한 고 유영길 기자를 기리려 만든 상이다.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를 기록한 영상기자 미국 국적의 신디 스트랜드(전 CNN 베이징 지국)와 조나단 쉐어(CNN), 호주 국적의 고 윌리 푸아(호주 ABC)가 함께 받았다. 이들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탱크맨’(톈안먼 사건 직후 탱크를 막아선 인물) 장면 등을 비롯해 현장 취재 기록을 전 세계에 전했다.
마리오 슈미트 심사위원장(독일 ARD-NDR 선임기자)은 “힌츠페터상은 단순히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과 스토리텔링을 넘어, 정의가 부재하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위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 언론인의 용기를 조명한다”며 “올해 수상작들은 전쟁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내며, 모두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 로비에서 열린다. 대상과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뜻을 기려려 2021년 제정한 이 상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현장을 기록하는 영상기자를 발굴하는 한국 유일의 국제보도상이다.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이규호
■건국대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장(겸) 강린우 △산업대학원장 겸 공학대학원장 윤경로 △농축수의과학대학원장(겸)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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