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철근 누락’ 제재 받았지만…27개 업체 LH 사업 186건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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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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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거대한 도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36년째 변치 않고 자리한 한 공간이 있다. 바로 다일공동체의 ‘밥퍼’다. 이곳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어느 순간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곳은 희망과 생명을 잇는 공동의 안식처다.
밥 한 끼, 존엄을 회복하는 출발점한 수혜자는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외로워서 죽겠다”며 밥퍼를 찾아왔다. 그곳에서 따뜻한 한마디와 웃음의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한다. 밥퍼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
일상의 복지를 넘어, 통합 복지의 모델밥퍼는 ‘무료급식’이라는 틀을 넘어선다. 정서적 위로, 공동체 회복, 자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36년간 약 5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눔을 실천했다는 사실은, 시민 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이끄는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밥퍼의 가치를 보여준다.
금속처럼 강인한 신뢰의 공간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밥퍼 운영은, 이 공간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상징임을 입증한다. 현대 사회가 흔들릴 때에도 금속처럼 단단히 버텨낸 밥퍼의 정신은, 몽석의 철학처럼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근본적 힘을 상징한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은 나눔밥퍼는 이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나눔 플랫폼으로 확장됐다. 현재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11개국 22개 분원이 운영 중이며, 현장을 방문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이웃이 어디에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니다. 밥퍼는 글로벌 K-나눔의 성지다.
님비를 넘어, 핌피로(PIMFY)배제의 시대에 ‘님비(NIMBY)’로 대표되는 반대 논리는 공동체를 잠식한다. 하지만 밥퍼는 “내 앞마당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는 자세로 우리를 다시 환대와 연대의 공동체로 이끈다. 도시의 재개발과 성장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맺는 글밥퍼는 단순한 급식 공간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장소, 사회적 연대로 이어주는 플랫폼, 지속 가능한 나눔의 실천터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시선을 “기피”에서 “환대”로 전환하는 일이 필수다.
밥퍼는 낡은 틀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여는 따뜻한 희망의 거점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미국은 중재자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자시티에서는 피란 행렬이 계속됐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쓰라린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간부를 살해하기 위해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 하마스 고위직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 당시에 관해 “카타르에서 받은 미국 측 휴전안을 검토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 관해선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폭격한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미국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당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하레츠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하마스의 요구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이날 가자시티 주민의 피란 행렬은 확대됐다. 가디언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가자지구 남부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가 이주하는 주민들로 북적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100만명 주민 중 40만명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했으며 피란을 장려하기 위해 가자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임시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남부로의 피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나세르 병원 관계자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텐트도 공습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에서 피란 행렬에 오른 네만 아부 자라드는 AP통신에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며 “고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7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 작전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18일 엑스에 “가자시티의 군사 작전과 대피 명령은 새로운 피란민의 물결을 초래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점점 더 비좁아지는 지역(가자 남부)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이 격화되면서 병원 접근이 차단돼 WHO가 필수품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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