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 군 복무 18개월 전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추진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SK·현대차·LG·포스코·한화 등 주요 그룹들도 잇따라 채용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날 “5년간 6만명(연간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 사업,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삼성은 해마다 신입과 경력직을 포함해 약 1만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왔다. 이번에 밝힌 채용 규모는 기존보다 20%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란 경영철학으로 1957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신입사원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정기 공채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가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와 기술인재 채용도 병행 중이다.
SK그룹은 올해 신규로 8000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4000여명을 선발했고 하반기 40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한다. 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분야의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채용 대상이다. AI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쓰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이달 22일부터 세 자릿수 규모로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 SK 관계자는 “인재 채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AI 등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72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또 내년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규 채용은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신입사원은 7000명 수준이다.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미래 사업과 배터리·전장, 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수 인재 확보에 집중한다.
포스코그룹도 연간 신규 채용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한 2600명에서 400명을 더 뽑는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 AI, R&D 분야 채용 확대를 통해 전체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30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3500여명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신규 채용 인원인 2100여명보다 1400여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 총 5600명을 뽑게 된다. 한화는 하반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00명을 포함해 방산 분야에서만 2500명, 금융 분야에서 7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HD현대도 올해 조선·건설기계·에너지 분야에서 총 15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후 2029년까지 총 19개 계열사에서 1만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친환경 기술, 디지털 스마트 솔루션, 수소·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R&D 인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은 이 대통령의 청년 고용 주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 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7일 서울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장소에서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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