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현 외교 “시진핑 주석, 경주 APEC 참석 확실한 것으로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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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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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10월 방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3시간 가량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이재석 경사을 언급하면서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 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서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며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과 만찬 직후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중 간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비핵화를 해나가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면서 “추가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APEC 정상회의 관련 시진핑 주석이 원칙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며 “이에 따라 왕이 부장도 방한하기로 하는 방안을 이야기 나눴다”고 말했다. 시 주석 방한 전 양국간 사전 조율 성격을 띤 왕 부장의 방한 일정에 관해서는 “10월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지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설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중국측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우리 정부에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중국 측도 원칙적으로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 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보호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인정보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제47차)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공공 27개)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 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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