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외출 제한 어기고 전자장치 훼손···다시 재판행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기온이 뚝 떨어지덩만 찌르르르 풀벌레 소리가 들려. 너무 다른 너, 깜짝 놀란다. 갈꽃들이 드디어 뽐내려고 채비를 한다. 너무 다른 공기, 겨울 철새들도 머잖아 찾아오겠지. 지난주 람사르 문화관이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벗님들과 생태탐방 겸 다녀왔다. 비치된 ‘겨울철새 생태지도’를 하나 집어 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찬찬히 펼쳐보니 물닭, 흰뺨검둥오리, 알락오리, 쇠기러기, 큰고니, 재두루미, 흰비오리, 뿔논병아리, 가창오리, 청둥오리,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새들 사진과 얘기들이 잔뜩이야.
몇가지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소곤소곤 살금살금 말할 것, 새는 사람보다 40배 눈이 좋으니 원색의 옷은 스트레스인지라 녹색이나 갈색 옷을 입을 것,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 것, 돌을 던지지 말 것, 플래시로 사진 찍지 말 것…” 새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해당하는(?) 소리겠다.
겨울새가 있고 나그네새가 있는데, 나그네새는 흑꼬리도요, 장다리물떼새, 삑삑도요, 깍도요, 민물도요… 잠시 내려앉았다가 곧바로 통과하고 떠나서 ‘통과새’라고도 하나 봐. 비자를 받거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도 찾아오는 새들. 불법 이민자들 다루듯 쇠고랑을 채우지 말 일이다.
1990년대 군대 갔다가 그만 사고로 요절한 가수 황호욱의 ‘너무 다른 널 보면서’란 노래가 있지. 이소라씨가 부른 버전도 있지만, 죽은 원곡 가수의 노래여야 맛이 웅숭깊다. “이제 너무 다른 널 보면서 나 미처 몰랐던 널 알게 된 거라 생각하면서, 너에게 다가가도 너를 닮아가는 건 나를 잃을 뿐인데, 그냥 여기서 널 기다릴게…” 나그네새를 기다리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너무 다른 공기, 너무 다른 날씨. 그냥 여기서 나는 가을바람 찬바람을 기다릴게. 나를 잃고 너를 닮은들 어떠하리. 그저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야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면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내달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총재 선거 실시 여부가 주식시장 변동을 낳는 요인이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기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실시가 주식시장에서 큰 매수 재료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대규모 경제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닛케이 평균 주가 종가는 3일부터 8일까지 1700엔 이상 급등했다. 9일 오전 거래시간 중엔 한때 사상 처음으로 4만4000엔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시기 중간인 7일 사임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직전까지는 이시바 총리 퇴진 수순인 자민당 총재 조기선거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매수 이유로 꼽히는 건 일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24년 8월 사의 표명을 했을 때에도 5거래일 뒤 닛케이 평균은 5% 상승했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사임 때도 같은 기간 동안 5% 올랐다. 닛케이는 “과거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 점이 안도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인 상황도 매수 불길에 부채질을 한다. 누가 새 총재가 되든 자민당은 주요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데,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 등은 전반적으로 재정 확장 성격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권 안정을 위해 자민당이 이들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순풍이 불기 쉽다.
자민당 유력 총재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정책 성향에 따른 ‘포스트 이시바’ 매매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에너지 분야 기업 주가 상승이 눈에 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자민당이 야당 반대로 정책 추진을 못할 위험이 있고, 확장 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커 ‘총재 선거=매수’란 법칙이 이번엔 흔들릴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43,837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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