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새만금 신공항 장기간 표류 예상…국토부 “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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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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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도는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금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건립 추진 중인 공공주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포함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과도 연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이번 자리는 NASA 수장이 직접 참석하는 중대 발표 형식을 띠고 있다. NASA는 지난 수년간 화성에서 암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생명체 존재 여부를 탐색해 왔는데, 과거 또는 현재의 생명체 흔적을 보여주는 강력한 물증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0일 밤 12시)에 워싱턴DC 소재 NASA 본부에서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대상 암석의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NASA의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35억년 전 물이 차 있던 호수로 추정되는 ‘예제로 충돌구’ 내에서 지난해 7월 파냈다.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드릴로 채취한 것인데 지름은 1㎝, 높이는 6㎝인 원통형이다.
NASA가 사파이어 캐니언에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구성 성분 때문이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전반적으로 황토색을 띤다. 군데군데 하얀 반점이 박혀 있고 가장자리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자리 잡았다. NASA는 점과 테두리에서 미생물 활동의 흔적일 수 있는 철·인 등의 광물 성분을 발견했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성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내놓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NASA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광물 원격 분석 장치로 얻은 결과를 지구로 전송받아 정밀 조사해 왔다.
이번 발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NASA 최고위직이 발표 장소에 참석한다는 데 있다. 션 더피 NASA 임시 국장을 비롯해 니키 폭스 과학임무국 부국장이 직접 나선다. 통상적인 NASA 발표보다 무게가 더 느껴지는 대목이다.
NASA 국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는 중대 발표가 많았다. 일례로 2015년 9월 찰스 볼든 당시 NASA 국장은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계와 인류의 주관심사가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있는가”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표도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존재하는 화성 생명체에 대한 강력한 물증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ASA는 “사파이어 캐니언에 대한 분석을 곧 논문으로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번 발표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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