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활력 잃은 2030…30대 ‘쉬었음’ 32만명 넘었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도 32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시장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5월(24만5000명) 이후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 등 3개월 연속 줄었다.
위태로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은 고령층이다. 60세 이상(40만1000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9만6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21만9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 2월(-23만5000명) 이후 최대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에서도 줄었지만, 청년층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전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해 45.1%에 머물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30대 고용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30대의 ‘쉬었음’ 규모가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으로 절대적 수치는 높았으나 1년 전보다는 3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인구구조상 그간 ‘쉬었음’ 규모가 컸던 20대가 30대에 진입하고, 결혼·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비경제활동에서 육아·가사 비중이 감소하면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이·전직이 활발해진 점도 30대 ‘쉬었음’ 인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1000명 줄며 14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13만2000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 쪽은 종합건설 분야에서 보완되면서 연말 이후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조업은 소비 및 기업 심리가 개선되는 플러스 요인과 대미 통상 불확실성의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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