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세상 읽기]청년 정책, 언제까지 제자리걸음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04:39

본문

폰테크당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날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SNS에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날은 #2025_청년의_날입니다”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지난 몇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요란한 정책박람회와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념식의 화려한 수사에 청년의 삶은 가려졌다. 우수 청년 정책 제안을 TV 오디션으로 선정하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던 당시 총리는 과연 어떤 지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3년 청년 정책은 일반 청년보다 취약 청년 지원에 치중했다. 자립과 고립·은둔을 강조했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만 내놓고 있다. 지난 몇년간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도 하락했다. 문제는 ‘장기실업’과 ‘그냥 쉼’이다. 그냥 쉼 상태의 청년(43만명)을 포함해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NEET)가 179만명이나 된다. 실업 청년 10명 중 1명은 장기실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해결도 더딘 것이다.
특히 20대 중후반 ‘취업준비’와 ‘쉬었음’으로 대표되는 청년 니트 대책은 시급하다. 이들은 구직을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수십만원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절반을 넘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견인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수십조원의 투자를 받는 대기업, 고용부터 금융과 세제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청년 일자리 확대는 애써 외면한다.
우리와 달리 유럽 몇몇 나라들은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정책 설계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도 부처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라는 산업 전환에 대응한 청년 역량 강화 지원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지난 몇년 사이 청년 정책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별 사업 나열식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실질적 청년 참여 보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 보장’을 ‘청년 참여 계약’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니트 청년뿐만 아니라 불안정 고용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561유로의 수당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더 흥미로운 접근을 보인다. ‘독립적 청년 정책’ 기조하에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관점을 고려한다. 노동시장, 연금, 주택, 기후 정책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특정 청년’만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훈련·취업준비를 포괄하는 고용·사회보장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청년 참여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은 청년의 ‘연령 상향’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절실한 시기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가 진작됐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락 압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호에선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KDI는 특히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확대돼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실제 지난 7월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숙박·음식점업(-2.7%→1.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1%→5.5%)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111.4)는 2018년 1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KDI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지속을 근거로 소비 개선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1년 전보다 1.9% 늘었지만, 건설업생산은 14.2%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증가 폭이 축소돼 5.4% 줄었다. 제조업 출하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1.1%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월(18만3000명)과 비슷한 17만1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9만2000명)과 제조업(-7만8000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방 압력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했다.
경기 파주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로 10명이 다친 지난 10일 제주도 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제주도 서귀포시의 공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연습용 클레이모어의 뇌관이 폭발했다. 폭발 당시 볼펜심 크기(길이 6㎝·직경 6.5㎜)의 뇌관은 클레이모어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클레이모어는 대량 살상용 지뢰인데 연습용 클레이모어는 폭발시 연기와 폭음만 난다.
이로 인해 부사관 교관 1명과 예비군 6명이 찰과상을 입고 이명을 호소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공군 관계자는 “7명 모두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파주시 1군단 직할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음을 내는 모의탄이 폭발한 사고로 다친 10명의 장병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6명은 화상집중치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나머지 4명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상의 전문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전날 사고와 같은 모의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모의탄으로 인한 사고는 2021~2023년 매년 한 차례씩 있었다. 당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니라 미숙한 사용법 때문으로 밝혀졌다.
군 내부에서는 기계 결함이 아닌 훈련 중 사고는 대체로 군 기강 해이와 연관됐다고 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잇따른 군 사고에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재차 육·공군 참모총장에게 “의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고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 군부대 사고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당일 [세상 읽기]청년 정책, 언제까지 제자리걸음인가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