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멕시코, 중국 및 FTA 미체결국에 관세 부과키로…한국 자동차도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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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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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들 제품은 이미 관세가 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주인공인 아시타카는 난관에 처했을 때, 나이 많은 점술가를 찾아간다. 옛날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노인에게서 지혜를 구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젊은이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존경받는 존재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지위는 빠르게 하락했다. 우리는 노인에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들은 더 이상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굼뜬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AI)에게 질문하고, 노인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했다.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티슈를 제공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달에 세 번쯤 택시를 탔는데, 매번 할아버지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 되도록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퇴직 후에도 쉬지 못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지난주에 ‘레이디’라는 이름의 말이 도로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레이디는 뉴욕에서 관광용 마차를 끌던 말이었다. ‘라이더’라는 이름의 말이 3년 전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은 장소였다. 도로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강도의 노동을 강행하다 일어난 참변이다.
이것이 단지 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나는 더 빨리 일을 마치기 위해 끼니를 거르거나 오줌을 참고 일한 적이 있다.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에 걸린 적이 있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받고 서러워 운 적 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허술한 식사로 끼니를 때운 적 있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죽는 건 아닌가 무서울 때가 있다.
레이디의 삶을 상상해본다. 무거운 마차를 끌며 견디기 어려운 소음과 조명 속에서 일하다 길바닥에 쓰러져서야 비로소 쉴 수 있었던, 노동하는 말. 레이디는 노인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동물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노동자여서 죽었다. 레이디는 상품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기계여서 죽었다. 인간은 레이디를 다섯 번이나 죽였다.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는 인간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원숭이 피터가 등장한다. 피터가 묻는다. 동물들을 어디까지 인간처럼 만들 셈이냐고. 그러는 인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편리로 구원받은 게 맞느냐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 죽는 일은 비단 레이디만 처한 상황이 아니다. 관광 마차를 끄는 말들이 처한 특별한 불행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살아 있는 내내 일만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공통의 비극이다. 레이디는 말이라서 죽은 게 아니다. 인간이어서 죽었다. 인간이라서, 노동자라서 죽었다.
레이디는 나다. 나는 레이디다. 우리는 같은 노동자다. 레이디와 나는, 2025년 여름, 노동에 혹사당해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같은 존재’다. 레이디는 마차를 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도, 당신도 그렇다. 온종일 숨 가쁘게 일만 하는 레이디들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쉴 틈은 죽어서야 온다. 우리는 죽어서야 쉴 수 있다.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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