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검찰총장 대행 “헌법 기관인 검찰,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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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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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라는 노 대행 주장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공소청과 중수청권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 미확인 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과 경찰, 군부대가 조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7시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고 접수를 받고 오전 8시20분쯤 현장으로 이동해 해당 보트를 확인한 결과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였다.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가 있었다. 유류통 여럿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해경과 육경, 군부대 등 관계기관은 해당 보트의 밀입국 또는 해양사고 여부 등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일부에 대해 기습적인 철거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 측은 “주민 불편 때문”이라고만 밝혔으나, 상인들은 “구청과 합의 후 허가를 얻어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해왔다”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거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4개 단체는 9일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노점 철거에 항의했다. 이들은 “한때 노점과 구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강변역·군자역 그리고 건대역 주변에서 장사를 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사전 계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간 집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호 구청장이 불법적·폭력적으로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진구청은 전날 새벽 4시쯤 김 구청장의 현장 지휘 하에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노점 75곳 중 46곳을 철거했다. 상인들은 이번에 철거된 노점들이 과거 ‘시범 허가제’로 지정받아 평화적으로 운영돼왔다고 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인인 김기남 민주노련 광성지역장은 “(철거된 노점들은) 구청과 운영이 합의된 노점이었고, 서울시 최초로 거리가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이번 철거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야간에는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날 구청의 철거는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집행을 하겠다는 사전 계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이른 새벽에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노점 철거가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전대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폭이 2ｍ에 불과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노점은 전매·전대, 제3자 대리운영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단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련 관계자는 “(불법적 전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청은 ‘건대입구역 노점에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한 근거가 있나’ ‘과거 노점 시범 허가제 실시 후 정상 운영되던 노점을 철거한 이유가 있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상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이날 “김 구청장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불법 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김 구청장이 직접 노점상 측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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