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총력 대응 나선 정부…‘미 한국인 체포 사태’ 수습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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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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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일 한국 법인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국내 인공지능 전환(AX)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날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픈AI가 첨단 기술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산업·학계·정부 전반에서 한국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테헤란로에 자리잡은 오픈AI코리아는 오픈AI가 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3번째로 세운 거점이다. 오픈AI는 첨단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혁신 기업,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까지 ‘풀스택’ 생태계를 갖춘 한국이야말로 AI 혁신의 이상적 허브라고 보고 있다.
한국계인 권 CSO는 “한국 같은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AGI(범용인공지능·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를 통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픈AI의 미션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챗GPT 유료 구독자 규모가 가장 크다. 증가세도 빨라 최근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국내 챗GPT 주간 사용자는 최근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 카카오를 시작으로 크래프톤, SK텔레콤, 티빙 등 다수 국내 기업과 협업해 온 오픈AI는 한국 지사 출범을 계기로 학계와 정부로 파트너십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연구 협력을 본격화하고, ‘오픈AI 포 컨트리즈’ 사업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픈AI 포 컨트리즈는 현지 정부·기업과 손잡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권 CSO는 “컴퓨팅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와 관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다. 권 CSO는 “한국은 소버린 AI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면서도 “한국은 그동안 많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성공을 거뒀고 이 법칙은 소버린 AI에도 통용될 것”이라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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