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자진 출국 형태로 풀려날 듯…향후 불이익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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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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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다수가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한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협의가 됐으며, 그 방법은 자발적 출국이다. 가능한 한 빨리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당국은 해당 비자로는 현장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체포·구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구금자에겐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강제 추방은 미 당국의 불법 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재입국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민 재판은 소송 승률이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일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이 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면 향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 대신 재판을 고민 중인 한국인 구금자도 있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대상자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췄다.
이 전세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움직인다.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고,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30분 거리(428㎞)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전세기 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비롯해 475명을 체포했다. 구금된 한국인에는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과 설비 협력사 인력 250여명이 포함돼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밀하게 정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단시간에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태스크포스)를 9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재량 지출에서 많이 했는데, 의무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9월부터 실행에 착수한다”며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뒤에서 지원하는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 즉시 실행하는 속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관세 등 대외 환경이 변화가 많다”며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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