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점선면] 9·7부동산정책 대해부…시행사에 땅 안 팔고 직접 짓겠다는데,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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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1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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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급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선면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국에서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을 지을 택지 후보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선정하고, 택지 후보지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LH의 택지 조성 과정입니다.
이 택지에 LH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고, LH가 시행사에 땅을 팔고 그 땅에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통상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분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시행사에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가 하던 역할을 LH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 공사 발주를 넣고, 건설사는 설계·시공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을까요? 보통 시행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땅을 매입해놓고도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하지 않고 불황기를 버티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노른자 땅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공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또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사라지니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LH가 그동안 ‘땅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이번 공급대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으로 메워왔는데요. 이 방식이 택지를 비싸게 만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에 정부는 LH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끄는데요.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어요.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며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중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자도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택지 매각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이름이 잘 알려진 ‘1군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겨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시공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맡기면 기존 공공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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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관한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이었던 지난 6월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29일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도 냈다. 최근에는 사건을 거주지 근처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브라운포맨이 셰리 캐스크 숙성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드로낙’ 고연산 시리즈 울트라 프리미엄 라인업을 출시했다.
앞서 한국브라운포맨은 지난달 28일 200년 전통의 더 글렌드로낙 증류소를 이끌고 있는 레이첼 배리가 직접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해 신제품을 소개했다. 30년 경력의 위스키 전문가인 배리는 위스키 매거진 선정 명예의 전당에 오른 최초의 여성 마스트 블렌더다.
레이첼 베리는 ‘검은 베리의 계곡’이라는 별칭을 가진 더 글렌드로낙 증류소를 알리는 말로 행사를 열었다. 1826년 설립된 이 증류소는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에서도 가장 오래된 증류소로 셰리 캐스크 숙성의 초기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더 글렌드로낙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스페인산 셰리 캐스크에 숙성한다. 스페인산 오크는 희소성뿐만 아니라 강렬한 풍미와 자연의 색을 자아내는 천연 탄닌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선보인 울트라 프리미엄 라인업은 더 글렌드로낙 21년산, 30년산, 40년산 등 고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레이첼 베리는 더 글렌드로낙 15년, 18년, 21년, 30년산을 테이스팅하며 “혀 위의 플라멩코”, “추운 겨울밤과 영혼을 위한 위스키” “아름다운 웨딩케이크와 같은 맛” “완벽한 맛의 교향곡” 등의 시적인 표현으로 시음 소감을 공유했다.
짙은 앰버 컬러에 은은한 체리 우드빛을 띄는 21년산(48%)에 대해서는 “스페인산 최상급 셰리 캐스크에서 숙성돼 부드럽고 깊이 있는 질감과 우아한 피니시를 선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다 짙은 체리빛이 감도는 30년산은 “보다 풍부하고 매혹적인 아로마를 더해 더 글렌드로낙만의 정제되고 우아한 개성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수는 46.8%.
이날 공개된 최고 숙성 연산인 40년산을 “궁극의 싱글몰트”라 소개한 베리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공수한 최상급 오크통에 담겨 수십 년간 세심한 관리 아래 완성된 위스키로 오크통에서 꺼낸 원액을 물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병입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방식을 적용해 오크 본연의 깊이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의 도수는 43.9%다.
유정민 한국브라운포맨 마케팅 상무는 “갈비찜, 떡갈비 같은 한국 명절 음식과 페어링을 추천한다”면서 “이번 프리미엄 라인이 더 좋은 제품들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레이첼 베리는 “2026년 9월에 있을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행사를 위해 새로운 위스키를 준비하고 있다”며, ”증류소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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