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박희승 민주당 의원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삼권분립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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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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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 하고도 안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다가 재판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특별재판부를 비교하자 “박 의원님”이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저희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전담재판부, 민사전담재판부 등 그런 형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며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전담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함을 소개하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명함엔)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더 늘리라”며 “(산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희 (근로)감독관님 명함에 그렇게 돼 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돼 있다”며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된 거 그렇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해야 한다)”며 “끝에다 괄호 열고 ‘너도’라고 넣으시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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