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사설]‘국가 정상화’ 길 연 이재명 정부 100일, 숙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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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1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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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중요한 시간이었다.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해 국익을 지키고,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작하고, 바닥을 드러낸 민생과 국가 성장동력을 다시 설계해 내란으로 지친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 기준에서 100일을 돌아보면,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었으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독단·독선·불통은 내란 도발이라는 파국적 결말로 이어졌다. 그 헌법적 위기 속에서 먼저 작동할 건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언론과 활발하게 소통해 윤석열과 대비됐다. 특검 대치 속에서 야당 지도부와도 두 차례 만나 대화·협치의 싹을 틔웠다.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 의제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이나, 지방시대 청사진에 힘을 실은 것, 노란봉투법·상법 등 개혁 입법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임기 초 최대 고비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미래형 경제·안보 동맹’의 첫발을 무난하게 뗐다.
문제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검증 실패다.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장관 후보자들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실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한 것도 국정의 큰 축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는 소극적인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 보수 색채가 한층 짙어질 일본 새 내각과의 관계 설정, 북한과의 대화 복구, 미·중 경쟁 구도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 모두 녹록지 않은 일이다. 대내적으로는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정밀 설계하고, 헌법을 고쳐 정치 효능과 국민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탄소중립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민생을 살펴 시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실감하게 해야 하고, 미래와 세상을 선도할 교육과 성장동력도 키워야 한다. 지난 100일이 국가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이제 국정은 가시적 성과를 일구어내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다는 초심대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낮고 절박한 자세로, 사람 존중과 국민 통합과 국가 성장이 선순환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한이 경제·군사 분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란 전망이 7일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활동과 성과를 담은 기록영화를 지난 6일 방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중을 마치고 5일 평양으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심에 서면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시 주석과 약 6년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해 소원했던 북·중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중 정상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호는 변하지 않는다”며 끈끈한 관계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이 표현은 2018년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방중했을 때도 등장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요청했다. 북한은 올해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고위급이 참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북·중이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과 중국 관광객 북한 유치, 밀수 묵인 등이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중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교류를 처음 이행하는 자리가 당 창건 80주년이 될 수 있다”며 “중국 측은 경제지원 방안 등을 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 발전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만명 이상을 동원한 열병식 연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신형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기존 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한 경제 및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 민생을 개선한 뒤, 제9차 당대회에서는 더 파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미) 등 구체적인 대외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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