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20㎏당 6만원’ 쌀값 잡으려다 햅쌀 출하 앞둔 ‘농민’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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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1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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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쌀값이 20㎏당 6만원대로 뛰었다.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매입 물량을 풀면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당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1년 전(5만1500원)보다 17.5% 올랐다. 밥 한 공기당 쌀값이 300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 전 5만8636원보다 3.1%(1800원)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폭락했던 쌀값이 올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유통업체 간 쌀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다. 박한울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지난해 이상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다”며 “최근 단경기(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올 무렵)에 들면서 쌀 재고가 소진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시장격리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26만t 규모의 시장격리를 하면서 쌀 공급이 부족해졌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올해 쌀 수요(352만9000t)보다 5만6000t 많았는데, 정부는 그보다 많은 26만t을 시장격리했다.
정부는 쌀값이 계속 오르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부 양곡 3만t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공급했다. 일단 3만t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여한 뒤 내년 3월까지 올해산 햅쌀로 갚도록 한 것이다. 오는 11일부터는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쌀 할인쿠폰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에는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한다.
일각에선 비축미를 풀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올해 흉년이 오지 않는 한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리라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가장 비싼 경기·강원 쌀이 풀리는 10월5일이 가장 높고 전라·충청도 쌀이 풀리는 10월 중순부터 하락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도 정부가 섣불리 비축미를 풀면 수확기 햅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10~12월 수확기 쌀값이 폭락했지만 시장격리 대책의 효과는 농민들이 쌀을 다 판 후에야 발생했다”며 “정부가 올해 수확기인 오는 10~12월 전에 추가 비축 물량을 풀면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은 또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도 논란거리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수 있으나 농민 입장에선 유통업체가 할인 적용가를 농민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총장은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쿠폰을 지원하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벼를 더 싸게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밥 한 그릇이 3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밥 한 공기 소매가는 204원이었다. 밥 한 그릇값이 300원이 되려면 쌀 20㎏ 가격이 6만원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쌀 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쌀 생산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다가 올해 쌀값 폭등 현상을 겪고 한국에서도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도 보조금 정책 등으로 다른 작물 생산을 유도하면서 쌀 재배면적이 2021년 73만2000㏊에서 지난해 69만8000㏊로 줄었다. 고령층인 영세농 비중은 53%에 달해 앞으로 쌀 생산 기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쌀 농가 과반이 영세농인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안정화에만 치중하면 쌀 농가의 생산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며 “일본의 교훈을 참고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급형·프리미엄 ‘투트랙’·AI 통한 차별화 경험 제공하면서삼성 “독보적 AI 기술로 압도” LG “제조 생태계 역량 이용”
“중국과의 경쟁을 피해선 안 된다. 우리의 강점으로 돌파해야 한다.”(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장·사장)
“중국은 비용과 생산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역량을 빌려보겠다.”(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가전전시회 ‘IFA 2025’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묘하게 다른 ‘중국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양사는 보급형·프리미엄 시장을 동시 공략하는 투트랙 접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차별화된 경험 제공은 유사하게 언급한다.
다만 LG전자는 중국 제조 생태계에 파고들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강조한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를 더 부각했다.
LG전자 조주완 최고경영자(CEO)와 류재철 가전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 4일과 5일(현지시간) 전시장인 ‘메세 베를린’의 IFA 2025 현장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사람은 “5년 내 유럽 1위 가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중국 대응 전략’도 언급했다.
LG의 접근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극복해보겠다’는 것에 가깝다. 최근 중국 기업과 공동설계생산(JDM)으로 유럽 시장에 냉장고·세탁기를 내놓기로 한 데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조 CEO는 “중국은 경쟁과 협력, 두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중국과 협업하고 있는데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건 오만”이라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JDM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달리 중국의 제조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이다.
류 본부장 역시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과거 한국이 치고 올라올 때) 유럽의 일렉트로룩스, 미국의 월풀 같은 선진 업체들은 (가격경쟁을 포기하고)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했다. 그러나 제조 비용과 제한된 고객 규모 때문에 이것만으론 이기기 쉽지 않았다”며 “프리미엄에 더해 매스 프리미엄(대중 명품), 보급형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짚었다.
4일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국 추격 대응책에 대한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중국의 하이센스, TCL 등에 추격당하는 TV 부문의 용석우 사장(비주얼디스플레이부)은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보급형의 라인업 확장, 보급형에서 중국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AI 경험 확대, 가전과 모바일을 연결한 시너지 강화 등이다.
프리미엄과 준프리미엄, 보급형 시장 동시 공략, 삼성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저가형에서도 제공하겠다는 전략 등이 LG와 유사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AI를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중국 추격도 따돌릴 중심적 타개책으로 내세운다.
노 부문장은 “프리미엄 시장과 보급형 시장 간 양극화가 가전, 모바일, TV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비전과 목표인 ‘AI 기술의 대중화’를 프리미엄부터 시작해 보급형까지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내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도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모색한다.
전남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공모를 통해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소재 제조 및 친환경 공정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66억원(국비 111억원·민자 5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중국·중동 지역 설비 증설로 수출이 급감한 폴리올레핀(PE·PP 등)을 고부가가치 다공성 소재로 전환하는 제조·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분해와 구조제어로 다공성과 전도성을 부여, 2차전지 음극소재 등에 활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이다. 현재 다공성 탄소소재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가동률은 77% 수준으로, 90%대를 유지하던 불과 몇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세다. 특히 폴리올레핀 제품은 해외 공급 과잉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DL케미칼이 사업을 주관한다.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며 “범용 소재 중심에서 고부가 소재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 유치해 기업의 새 활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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