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설]‘국가 정상화’ 길 연 이재명 정부 100일, 숙제도 많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중요한 시간이었다.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해 국익을 지키고,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작하고, 바닥을 드러낸 민생과 국가 성장동력을 다시 설계해 내란으로 지친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 기준에서 100일을 돌아보면,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었으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독단·독선·불통은 내란 도발이라는 파국적 결말로 이어졌다. 그 헌법적 위기 속에서 먼저 작동할 건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언론과 활발하게 소통해 윤석열과 대비됐다. 특검 대치 속에서 야당 지도부와도 두 차례 만나 대화·협치의 싹을 틔웠다.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 의제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이나, 지방시대 청사진에 힘을 실은 것, 노란봉투법·상법 등 개혁 입법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임기 초 최대 고비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미래형 경제·안보 동맹’의 첫발을 무난하게 뗐다.
문제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검증 실패다.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장관 후보자들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실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한 것도 국정의 큰 축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는 소극적인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 보수 색채가 한층 짙어질 일본 새 내각과의 관계 설정, 북한과의 대화 복구, 미·중 경쟁 구도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 모두 녹록지 않은 일이다. 대내적으로는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정밀 설계하고, 헌법을 고쳐 정치 효능과 국민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탄소중립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민생을 살펴 시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실감하게 해야 하고, 미래와 세상을 선도할 교육과 성장동력도 키워야 한다. 지난 100일이 국가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이제 국정은 가시적 성과를 일구어내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다는 초심대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낮고 절박한 자세로, 사람 존중과 국민 통합과 국가 성장이 선순환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8일 헤어진 전 연인을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감금·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와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은 시민의 신고로 A씨가 몰던 차량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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