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복수국적’ 이재용 장남, 해군 학사장교 입대한다···미국 시민권 포기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승소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오는 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다.
삼성전자는 “이씨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입영 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교육훈련을 거쳐 12월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이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랑스와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교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 병사로 입대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여성 1명은 남성보다 3000만원가량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격차가 다시 30%를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980개 공시대상회사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원인 반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6773만원에 불과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26.3%)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30.7%로 나타났다.
남녀 평균임금 모두 직전 연도보다 감소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 폭이 남성보다 훨씬 컸다. 2023년 대비 2024년 남성의 평균임금은 0.8% 감소했지만 여성의 평균임금은 6.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종사자가 많은 사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전체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는 도매 및 소매업(44.1%), 건설업(41.6%), 정보통신업(34.6%) 순으로 컸다.
공시대상회사의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줄었지만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근속연수 격차는 전년(23%)보다 줄어든 20.9%를 기록했다.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 근로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사를 맡은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직무 내용·승진·휴직 등 임금 결정 요인뿐 아니라 산업·직종 분리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최근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6.3%로 조사된 이후 2022년 25.2%, 2023년 22.7%, 2024년 20%로 꾸준히 격차가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334곳의 성별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67만원, 여성은 581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로, 전년(22.7%)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5년, 여성 8.4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전년 대비 9.1%포인트 줄어든 19.9%로 조사됐다.
[플랫]성별임금격차 29%…OECD 회원국 평균의 2.6배
여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격차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기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지난달 29일에 이어 8일에도 인천지역 고등학교에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인천경찰청 대테러계는 이날 오전 10시쯤 강화군 고등학교 2곳과 서구 고등학교 1곳에서 “일본 변호사 명의의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협박 팩스를 받은 학교 3곳 중 2곳은 지난달 29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 지난달 협박 팩스를 받았던 고교 1곳은 정상 수업을 진행했고, 다른 2곳은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1시간가량 대피시켰다.
경찰은 각 학교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피했던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복귀해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학교에 유사한 협박 팩스가 잇따라 들어와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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