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대법관 30명→26명’ 감축 안에도 우려 계속…12일 법원장 회의 주목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런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사법 개혁 시한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로 잠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상고 사건이 최근 연간 3만~5만건에 육박하는 등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진 만큼 이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하급심(1·2심) 법관이나 재판연관 증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다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 9명 등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새로 임명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전혀 없지 않느냐”며 “법원은 직접적인 개혁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정치권에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인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년단체에 수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 지역 A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도의원은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포항지역 한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A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A도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간경향]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겸손은힘들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출연 빈도다. 실제로 다수의 시청자가 이 방송을 듣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가 많은 ‘의원들의 직접 출연’을 꼽았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겸손은힘들다> 출연진을 집계했다. 1년간 119명의 국회의원이 전화 인터뷰, 직접 출연 등으로 총 832회 출연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실로 소속을 옮기는 의원직 사퇴와 당적 변경 등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6명으로 줄었는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9명이 출연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원외 정치인으로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출연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역시 원외 정치인인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 두 사람 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개별 의원의 출연 횟수를 보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박은정 의원이 58회 출연해 의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매주 한 번 이상 출연한 셈이다. 두 번째로 출연 빈도가 높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으로 총 50회 출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37회로 의원 중 출연 빈도가 6번째로 많았다. 각각 검사, 변호사 출신인 박은정·신장식 의원은 계엄 이후의 수사 상황과 탄핵심판 등 법리적 쟁점을 다뤘다. 김준형 의원은 한 주에 한 번씩에 국제정세를 다루는 코너 ‘겸손 NSC’의 고정 출연자로 활동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각각 군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주 의원(45회), 박선원 의원(42회)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두 의원 모두 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만 열한 차례 출연했다. 그 밖에는 법조인 출신들의 출연이 두드러졌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35회, 검사 출신인 김기표·양부남 의원이 각각 34회, 27회 출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요직을 맡은 인사 중에는 <겸손은힘들다>에 자주 출연한 인물들도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문화평론가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강유정 대변인은 총 39회 출연했다. 지난 6월 6일 방송에는 대통령실 대변인 자격으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 임명된 지 하루 만이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무렵까지 ‘겸손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맡아 129회 출연했는데, 전체 출연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의원 시절 이 방송에 32회 출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한 차례 방송에 나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도 28회 출연했는데, 당대표 선출 사흘 만인 8월 5일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다.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지난 1년간 두 차례 출연에 그쳤는데, 두 번 모두 당대표 후보자로 출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분으로 세 차례 출연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교수들의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출연한 이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주제로 두 차례 더 출연했다.
요직을 맡은 이후 방송에 나온 인사들도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 출연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의원 시절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다가 비서실장이 된 후 방송에 나왔다.
의원 이외에 출연 횟수가 많았던 인사로는 노영희 변호사(103회), 주진우 기자(88회), 홍사훈 기자(74회), 박시영 박시영TV 대표(68회)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시절 두 차례 출연했다. 지난 2월 11일 출연해 계엄 이후 국내 언론과는 처음으로 <겸손은힘들다>와 인터뷰를 했고,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방송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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