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사설]권성동 체포동의안, ‘종교계 선거 개입’ 단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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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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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체포동의안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권성동, 1억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당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같은 날 촬영된 현금 1억원 사진,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은 이 돈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정부 예산과 조직에 반영하려 했고, 통일교 수사 상황을 입수해 교단 측에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등 물증까지 여럿 있으니 혐의 소명은 충분해 보이고,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을 이용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 윤 전 본부장과의 접촉 시도 등 권 의원의 수사 개시 후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도 다분하다.
무엇보다 통일교가 사익추구를 위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점, 권 의원의 1억원 수수 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권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코스피지수는 한 달여 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반복된 정책 변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 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지수는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로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라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의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로 비자를 할당하는 제도의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을 벌여왔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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