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성호 장관 “검찰청 폐지, 협조할 것···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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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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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한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오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설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뿐 아니라 전건 송치 복원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이 충분히 검토·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런 것(특검 수사)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 긴급보수반은 2시간9분만인 오후 11시33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 낙뢰로 변압기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전에 따라 장군면 일대에 있는 폐쇄회로(CC)TV 21대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248㎜, 논산 182.5㎜, 부여 136.9㎜, 계룡 105㎜, 금산 74.9㎜, 정림(대전)·삽시도(보령) 62㎜ 등이다.
서천에는 이날 0시17분 기준으로 1시간동안 137㎜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오전 6시 기준 비 피해 신고 58건이 접수됐다. 주로 상가나 주택에 물이 들어온다는 신고였다.
대전에서도 비 피해 관련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경찰청은 교통경찰 61명·교통순찰차 36대를 활용해 침수 취약도로 등 140곳을 예방 순찰하면서 선제적·능동적 교통통제를 시행하고, 2개 기동대·5개 당직기동팀 등 127명을 전진배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안전활동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에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5~60㎜ 수준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이 많은 곳은 80㎜를 넘기는 곳도 있겠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강서구 강동동 443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분양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370가구의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약 7만6000명이 살 수 있는 주택 약 3만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IC, 명지IC 등이 가까워 부산 도심은 물론 김해, 창원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도보권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605만원이며, 계약금은 분양가의 5%로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으로 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다. 입주는 2028년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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