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비판 증폭…법조계 “선진 사법 국가에서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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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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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2028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세계 의학계와 협력 폭을 넓히고 있다.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병원, 보건의료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10월에는 미국 예일대학교와 ‘고려대·예일대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낸시 브라운 예일대 의대 학장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미래 의학 연구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고려대·예일대 포럼은 2023년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양교 간 학술교류 행사다. 지난 10월28일 고려대 의대 본관에서 열린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기초 및 임상 신경과학에 초점을 맞췄다. 예일대에서는 브라운 학장을 비롯, 앤서니 콜레스키 연구부학장, 스테판 스트릿매터 카블리연구소장, 에밀리 길모어 응급신경과장 등 주요 학장단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고려대에서도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이 함께하며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브라운 학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의사과학자는 기초과학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의학 분야의 기초 연구와 임상에서의 진료를 아우르는 인재 양성을 위해선 특히 ‘호기심’을 차세대 의사과학자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뛰어난 의사과학자는 지적 호기심이 많고 성실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학문 발전에 대한 열정을 함께 갖춰야 한다”면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낸시 브라운 예일대 의대 학장“가장 중요한 자질은 ‘호기심’불확실성 편안히 받아들여야”
서로 다른 문화의 교육환경서자극받는 일의 중요성 강조도
브라운 학장은 예일대 의대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포함한 의학교육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의 의대에도 학생의 호기심과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일대의 의학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따라 탐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방식이고, 이는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길러준다”며 “호기심을 기르기 위해선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의사과학자의 실제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고려대 의대에선 많은 훌륭한 의사과학자 롤모델을 만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로 다른 문화권과 교육환경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은 물론 교수와 연구·의료진이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브라운 학장은 짚었다. 고려대와 예일대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협약을 통해 고려대 의대 학생들이 예일대 의대에서 멘토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를 수행한 뒤 역량을 쌓아 귀국할 수 있고, 반대로 예일대 의대 학생들도 고려대 의대에서 새로운 의학적 접근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일대의 주요 프로그램이자 모범사례인 ‘제인웨이 소사이어티’처럼 훈련을 마친 의사과학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대와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학장은 학생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임상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사과학자로서의 학술교류 차원에서도 각국 주요 대학 간 공동연구 강화는 미래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려대·예일대 포럼에 대해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 성과와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는 앞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며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사와 과학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성과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미 우리는 의사과학자 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 관심사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포럼에서 다룬 신경과학 분야의 주제 중 특히 “희귀 신경질환의 원인뿐 아니라 일반적인 신경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이상 과정까지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번 공동포럼 개최를 통해 고려대 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양교가 열린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함께하는 발견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간밤에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5일 오전 서울·강원·경기 등에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보행로 등 결빙이 우려된다”며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수도권과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남권, 전북 등 대설 재난문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6시쯤 쏟아지기 시작한 눈이 5㎝ 이상 쌓일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 재난문자는 이번이 처음 발송된 것이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일 때’ 발송된다. 각각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과 시설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맞춰 설정된 기준이다.
갑작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등 곳곳에서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까지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전날 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추돌사고가 일어나 흑석한강로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주대교 방면 도로에서는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5일 오전 4시쯤엔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JC 부근을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1~3차로가 통제됐다.
서울에서는 내부순환로 등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통제됐다가 이날 오전 4시53분쯤 해제됐다. 경기 남부에서는 오전까지 1000건이 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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