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불법계엄 1년 맞은 민주당, 국힘·사법부 압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주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들이 고수익 미끼에 속아 러시아 용병부대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유명 라디오 진행자가 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제이컵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딸도 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BBC·가디언에 따르면 남아공의 유명 방송인 논쿨루레코 만툴라는 1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켐턴파크 치안법원에서 열린 심문 절차에 출석했다. 그는 4명의 남아공 남성을 유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러시아 용병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만툴라는 지난달 27일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성명에서 “예비 조사 결과 용의자(만툴라)가 남아공 남성들의 러시아 방문과 연방 군대 입대를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국 직전 공항 탑승구에서 붙잡힌 4명의 남성도 이날 법정에 함께 섰다. 남아공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 군대를 위해 싸우는 것은 불법이다.
만툴라는 현지 공영 SABC방송의 새벽 시간 라디오 프로그램 <모닝 블리스>를 진행해 온 유명 방송인이다. 그는 ‘브릭스(러시아·남아공 등 신흥 경제국 연합체) 언론인 협회’의 공동 의장도 겸하고 있다. 이 협회는 과거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친러시아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만툴라는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대학 행사에서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남아공은 거짓 구실로 유인된 남성들이 러시아 용병부대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고수익 고용 계약에 속아 러시아 용병부대에 유인된 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고립된 남성 17명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마 전 대통령의 딸들이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벌이며 사태는 더 커졌다. 첫째딸인 은코사자나 주마 음쿠베는 자신의 여동생인 두두질레 주마 삼부들라 전 움콘도 위시즈웨 의원이 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은코사자나 주마는 여동생이 정당 경호원 훈련을 받는다고 속여 친척 8명을 포함한 17명의 남성을 러시아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한 뒤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파견됐으며 지난 8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두두질라 주마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의원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는 등 친러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프리카에서는 용병 유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SNS 거짓 광고나 일자리 제안 등을 통해 외국인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호텔업 구인 광고에 속아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9월 케냐 경찰은 러시아 제안 일자리에 속아 전장에 투입될 뻔한 20명 이상의 자국민을 구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일본 구글에서 검색 건수가 급상승한 단어 1위는 성상납 의혹 제기 후 은퇴한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나카이 마사히로였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구글 재팬은 3일 올해 검색 건수가 지난해보다 급상승한 검색어를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했다.
교도통신은 검색 건수 급상승 1위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스맙 출신 배우 나카이였다고 전했다. 나카이는 일본 민영방송 후지TV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뒤 은퇴한 배우다. 후지TV는 나카이뿐 아니라 일본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후쿠야마 마사하루에게도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급상승 순위 10위에 올랐다.
나카이에 이어 검색 건수가 급상승한 단어 2위는 올해 사망한 배우 도오노 나기코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여성으로는 처음 일본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3위를 차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21일 일본 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4위는 유부남 배우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다른 남자 배우와 사귀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양다리’ 연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나가노 메이였다. 5위에 오른 검색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대결한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였다. LA 다저스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5년 만에 2연패를 달성한 팀이 됐다.
6위와 7위는 각각 게임인 몬스터헌터 와일즈와 포켓몬 레젠드 Z-A였다. 8위는 도쿄 2025세계 육상(선수권대회)으로 집계됐다.
9위는 올해 일본 내에서 출몰 건수가 급증한 곰이 차지했다. 올해 일본에서는 곰 출몰 횟수가 급증하면서 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인 13명을 기록한 바 있다. 곰 출몰 건수는 4~9월에만 2만건을 넘어섰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구제한 곰의 수는 5983마리로, 지난해 1년간 구제한 5136마리를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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