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설] 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하던 정부와 3개 시도가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칙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되, 특정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길을 터놓기로 한 것이 골자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 대책이라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했다. 인천·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폐기물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였다. 쓰레기를 묻더라도 태워서 묻도록 했다. 수도권은 2026년,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외적 허용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엔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반영됐다. 시행 날짜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땅이 좁은 한국에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공공소각장이 있어야 하지만 수도권은 주민 반발에 막혀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민간시설에만 의존하면, 공공소각장 건립은 더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만 해도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다른 지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환경 정의에도 어긋난다. 주민 설득 실패 시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번엔 불가피했다곤 하나, 미리 대처하지 못한 당사자는 지자체다. 지자체·주민들 간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갈등 조정을 나 몰라라 했던 정부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공공소각장 건립 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이자 최종 목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30년 된 쓰레기종량제가 한계가 있다면 종량제봉투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온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느날 남편이 살해 당했다. 그를 발견해 신고한 아내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다. 아내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사의 확신 어린 수사로 교도소에 갇힌다. 과연 그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5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는 익숙한 플롯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아내’는 중학교 미술 교사 안윤수(전도연), ‘검사’는 경찰 출신으로 현장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백동훈(박해수)이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할 때쯤, 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교도소에서 윤수에게 접근한 사건 밖 인물, 모은(김고은)이 윤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다.
“언니 남편, 내가 죽였다고 자백할게요.” 모은은 무슨 생각으로, 왜 윤수에게 손을 내민 걸까.
배우 전도연과 김고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자백의 대가>가 지난 3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언론 시사회에서 일부 공개됐다. 미리 본 1~3화는 연기·연출·미술 빠질 데 없이 잘 만든 심리 스릴러라는 첫 인상을 남겼다. 보통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이는 ‘자백’이 오히려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는다는 것부터 통념을 깨는 작품이다.
극은 한 인물을 여러 시선으로 비춰보며 보는 이를 헷갈리게 한다. 남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윤수가 범인일까 싶지만, 동훈의 시점으로 보는 그는 어딘가 수상하다. 남편이 죽었는데 태연히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가 쓰던 물건을 중고 거래에 내놓는다거나. 윤수 역의 전도연은 느와르 영화 속 수상한 여인처럼 보이다가도, 그저 딸 아이에게 돌아가고 싶은 결백한 엄마처럼 처연한 얼굴을 오간다.
속을 알 수 없는 모은의 등장으로 극은 흥미를 더한다. 치과 의사 부부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사이코패스’로 보인다. 범행을 저지를 때나 자백할 때 그에게는 표정 변화가 없다. 그런 모은이 왜 윤수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왜 대신 죄를 덮어쓰겠다는 건지 그 진짜 속을 알 길이 없다.
모은 역의 김고은은 이 작품에서 두상이 보일 정도의 숏컷을 고수했다. 3일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모은을 연기할 때 “머리카락 뒤에 조금도 숨지 않았으면 좋겠었다”며 “다 드러나 보이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인물이길 바랐다”고 했다.
<자백의 대가>는 <이두나!>(2023), <사랑의 불시착>(2019), <라이프 온 마스>(2018) 등을 연출한 이정효 감독의 첫 스릴러 작품이다. 이 감독은 “12편 동안 이 긴장감을 어떻게 계속 가져갈 지를 고민했다”며 “누가 진짜 범인인가를 계속 궁금해하게 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이 생각하는 <자백의 대가>는 편견에 관한 이야기다. 미술을 전공한 윤수는 선생님이지만, 자유분방하다. 강렬한 색감의 옷과 취조실에서 자꾸 웃음기를 머금는 태도로 그는 형사들의 의심을 산다. 동훈이 경찰 출신 검사라는 사실은 그의 현장 증거 수집 능력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는 동료들의 은은한 무시를 받는 그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이유처럼도 보인다. 감정 없는 살인자 모은은 그냥 모든 게 수상하다.
강렬한 캐릭터들이 만들어 내는 선입견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감독은 “보는 사람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의심을 뒤집는 타이밍, 그리고 흥미로운 반전”을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윤수와 모은에 관한 편견이 확대되고 교차되며, 그런 편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5일 오후 5시 공개, 12부작, 19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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