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미 조지아 구금 사태’ 오늘 국회 논의···외통위·산자위 현안질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흥신소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명 넘는 한국인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8일 주무부처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외통위에서는 구금된 한국인 직원 등의 안전한 귀국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 측과 한국인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만이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위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이번 사태 현황과 해결 방안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미국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도 이어진다. 산자위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 및 한·미 원자력 협력 등에 관한 현안 질의도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전세기 출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당국의 급습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수용된 포크스턴 구금시설이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1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 그룹이 미 전역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중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수용자에 대한 억압적인 관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고, 물이 새고,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곤충이 들끓으며, 변기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돼 있다.
이는 2024년 발간된 감찰관실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막힌 변기, 곰팡이, 벗겨진 페인트 등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발견됐다”고 명시했다. 또 “구금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금자들에게 전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됐는데, 실제 2024년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1월 실시된 가장 최근 조사에서 이 시설의 규정 준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애틀랜타커뮤니티언론단체는 “해당 보고서에서는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더 이상 시설 사진이나 개선 제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체포되는 인원이 수용시설 인원을 초과하자, 포크스턴 구금시설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안팎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는 ICE 단속 활동에 750억달러(약 104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구금시설 확장에 쓰일 예정이다. GEO그룹은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D. 레이 제임스 교도소와 통합해 이곳을 3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미국 최대 이민자 구금 시설로 확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 주변에는 수용된 한국인 직원을 면회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주말에 한해 가족과 친구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LG엔솔 협력사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 한 명과 통화했는데, 직원 말로는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다고 했다”며 “수갑은 차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금이 장기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ICE 당국자를 만나고 나온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는 희망 섞인 분위기도 전했다. 최영돈 변호사는 “ICE 관계자로부터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10일까지 모든 한국 분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내내 앞자리를 지켰다.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옆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 오를 때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선두에 서서 담소를 나눴다. 열병식 도중에는 시 주석과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열병식 전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의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는 10년 전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위치다.
김 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공식 핵보유국인 중·러 정상과 어울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러와 대등할 정도의 전략적 위상을 부각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압박에 맞서기 위해 중·러라는 뒷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날 활동을 외교 치적으로 내부에 적극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제9차 당대회 등에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외교활동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특정 양자외교에만 집중했는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러·우 전쟁에서 북한처럼 러시아를 지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지난해 7월 회담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중·러·몽골 정상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상이 방북하는 건 처음이다. 몽골 정상은 2013년 10월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다자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서방 색채를 띠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꼽힌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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