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미국 관세 조치에…정부, CPTPP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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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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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계지역학회가 5일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공동으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령 학회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란·이스라엘 충돌,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이런 문명사적 격변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북·러가 혈맹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두 센터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직접 전략’을 제시했다. 또 한·중 및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관계를 이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갈등의 구조화를 예방하는 ‘간접 전략’도 제안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따라서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및 협상에 나설 동기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전승절 참석 등을 볼 때, 올해 안에 미·북 대화 및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의 여지를 찾는 게 필요하다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실질적인 목표나 조치를 담은 합의까지는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한국은 북·미 대화와 협상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방대 교수는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조건에 기반을 둔 단계적 군비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 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낮은 단계의 조치로부터 시작해 ‘검증’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면, 그다음 신뢰구축 단계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이행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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