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AI 특목고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균형발전 도움 되지 않겠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AI 대전환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변화에 맞게 노동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AI 리터러시, 즉 AI 문해력·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총 5개 분야와 관련한 K-제조업 재도약 추진 전략을 보고 받은 뒤 “주력 업종 초성장 프로젝트에 방위산업·우주·위성통신 산업이 빠졌다”며 “이들 산업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해킹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예스24는 지난 6월, 8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돼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SGI서울보증도 지난 7월 랜섬웨어 감염으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마약 운송 선박을 공습해 11명이 숨졌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제3국 마약 카르텔을 겨냥해 직접 군사작전을 벌인 것은 처음으로 이번 무력 사용이 서반구 역내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공습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타격은 테러리스트들이 국제 해역에서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하던 중에 이뤄졌으며 조직원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습이 베네수엘라에 기반을 둔 ‘마약 테러리스트’ 트렌데아라과(TdA)를 겨냥했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휘 아래 미국과 서반구 전역에서의 대량 살상과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 행위 및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로 마약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주의하라!”고 밝혔다.
남미 순방길에 오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치명적 공격”이 남쪽 카리브해 해상에서 벌어졌다고 확인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CNN의 질의에 “백악관 법률 자문을 대신해 답하지 않겠지만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했다고 말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TdA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카르텔 9곳을 국제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최근 미 해군은 마약 퇴치 임무 수행을 위해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역내 해상에 배치했다. 또한 남미와 카리브해 주변에 4000여명의 해병대 및 선원들을 파견해 마약 카르텔 퇴치 작전을 확대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공습이 서반구에서 미 군사력과 관련해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안경비대나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들에 훈련·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약 단속을 벌여왔던 미국이 마약 퇴치 작전을 내세워 직접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대니얼 바이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쟁·비정규 위협·테러프로그램 국장은 WP에 “오늘 공습은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새롭고 보다 군사화된 접근의 일환”이라며 “이는 중대한 전환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필 건슨 국제위기그룹 선임분석가는 미군의 이날 공습이 “공포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자 전쟁 부추기기”로 포장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당국이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불법체류자 475명을 체포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라고 미 폭스뉴스가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공장은 당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건립을 발표한 곳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성명을 내 “(공장 건설이) 지난 5월 방한 때 발표됐다”며 “나의 경제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적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에도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하면서 자신의 일자리 창출 업적을 거듭 부각했다.
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고 지난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등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그 일자리를 도맡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공장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환경 의제에 관심이 많아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를 장려했지만, 기후 위기를 의심하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조금을 상당 부분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유치한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없애거나 정부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업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임자 치적 지우기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단속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단속은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라며 “조지아의 번영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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