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중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병원코디네이터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감시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AI 대전환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변화에 맞게 노동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AI 리터러시, 즉 AI 문해력·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총 5개 분야와 관련한 K-제조업 재도약 추진 전략을 보고 받은 뒤 “주력 업종 초성장 프로젝트에 방위산업·우주·위성통신 산업이 빠졌다”며 “이들 산업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해킹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예스24는 지난 6월, 8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돼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SGI서울보증도 지난 7월 랜섬웨어 감염으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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