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법무법인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 미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에 대한 첫 정기 감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사 압력 의혹과 백신 무용론에 기반한 정책 변화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CDC 인사 개입 의혹은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달 27일 취임 한 달 만에 해임된 수전 모나레즈 전 CDC 국장은 청문회 당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자신이 직접 고른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백신 권고안을 사전에 승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신이 해임됐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CDC 자문위원 대다수는 백신 무용론자다.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나레즈 전 국장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경질한 것이라고 답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레나스 전 국장에게 일부 CDC 간부를 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처음 인정했다. 그는 그간 “CDC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해임을 지시한 배경으론 “CDC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바이러스 퇴치에 실패하고 국민에게 부적절한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백신 음모론을 믿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질타하는 상원의원과 이를 맞받아치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CDC의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집계치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사망자 집계치를 불신한다는 의견도 재차 밝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CDC가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했던 것과 관련해 “음모론이 이 나라 보건 정책을 결정짓게 하는 무모한 결정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며 그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민주당 조 바이든 전임 정부 때 미국 내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말을 돌렸다.
의사 출신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비과학적 믿음을 비판했다.
존 바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은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백신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모나레즈 전 국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갚은 우려가 된다”며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 전문의 출신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도 보건부가 환자와 의사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대상 권고 때문에 보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례를 읊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5월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가 사흘 뒤 “건강한 어린이도 여전히 접종 대상”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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