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설]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유불급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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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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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292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1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안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안전규제 기술 역량, 현안 대응 규제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 사업이다. 총 119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4억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규제 검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선 안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설치·운영 비용으로도 2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온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오프라인에 만든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원전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정보 수요층인데도 고령층이 특히 많아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며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 편성된 630억원 중 10억원은 원전 상시검사 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가동하는 중에도 실시하는 안전 검사로, 현재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원전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을 만드는 데 19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울주 광역지휘센터, 2025년 한울 광역지휘센터에 이어 내년엔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이 완료되는데, 원안위는 이를 통해 원전 재난 시 더 촘촘한 방사능 방재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해외 직구 물품 등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34억4900만원도 편성됐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을 내년에 약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확대 편성했다”며 “202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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