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대기 없이 복합민원 전문상담 받는다[서울25]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와 담당 부서 확인, 구비서류 안내 등 복잡한 행정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난달 8월까지 2500건의 복합 민원을 상담하며 주민들의 신속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다만 기존에는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 가능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기 없이 상담을 받고, 상담관은 사전에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안내가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 제외) 구청 1층 복합민원상담관실에서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02-2148-1903)로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된다.
상담 분야는 행정·법률 용어 해설부터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한라산 둘레길을 걷던 탐방객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한라산 둘레길 5코스를 걷던 관광객 11명이 집중호우로 인해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들은 둘레길을 걷던 중 계곡의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조대가 오후 1시28분쯤 11명 전원을 구조했다.
관광객은 모두 양호한 상태였고, 도보로 하산했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동부와 중산간에 호우경보, 산지와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다.
제주 소방당국은 “고립 사고 이외에 호우 관련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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