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보안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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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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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예스24는 지난 6월, 8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돼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SGI서울보증도 지난 7월 랜섬웨어 감염으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8%가량 상승했다”며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극횡단 운송 회랑(Transarctic Transport Corridor)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서 “우리는 북극횡단 회랑을 개발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북극횡단 운송 회랑에 관심을 보인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횡단 회랑은 국내 경제와 극동, 시베리아, 북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작동해야 하며, 이들 지역 간의 협력을 고려하고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횡단 운송 회랑 개발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가속화로 인해 주목받는 북극해 항로를 단순한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국제 물류난 해소 및 신규 교역로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하려는 방침이다.
푸틴 대통령이 기존의 ‘북극해 항로(Northern Sea Route)’ 대신 ‘북극횡단 운송 회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극해 항로를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내륙 운송망과 연계해 북극과 극동을 연결하는 거대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랑이 시베리아강의 운송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 항로를 하루 24시간 내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물류 네트워크를 북한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내년에 개통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여러 교량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극동과 북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누구든 환영할 것이라며 이 지역에 대해 2027년부터 세금 감면 등 기업 친화적인 특별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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