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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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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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투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찬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완주군 여론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양측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완주군 동의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정치권 주도의 인위적 행정통합보다 생활권·경제권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찬성 측은 인구 73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탄생하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역시급 인구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완주군이 이미 전주 생활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도시계획과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면 중복투자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반대 측은 통합으로 완주군의 농촌형 특성이 사라지고 주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농민·고령층 중심 주민들이 누려온 맞춤형 복지가 축소되고 도시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서 농촌 지역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군청과 군의회가 사라지면 지역 자치권이 약화하고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주민은 “전주의 재정난을 떠넘기기 위한 통합”이라는 불신까지 제기한다.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지사가 추진한 완주 주민 대상 설명회는 세 차례 무산됐고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는 윤 장관 발언을 “주민투표 논의의 본격적 시작”으로 해석하고 찬반 단체와의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주민 수용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60% 넘게 늘어난다.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세대에 연기 감지기가 보급된다.
소방청은 이런 사업계획을 담은 329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내년 소방청 예산은 올해(3311억원)보다 16억원(0.5%) 감소한 3295억원이 편성됐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44억원(29.2%) 증액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래 인프라 화재 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총 1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관 안전’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 시범진료를 시작하고 6월 정식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는 39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새로 창설되는 중앙119산불진화대의 장비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 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배정됐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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